"'헬 조선' 아냐"…'수저 계급론' 반박한 한경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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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재완 전 장관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韓, 소득이동성 OECD 8위…"정책 체감 높여야"
  • 등록 2017-08-08 오후 5:17:23

    수정 2017-08-08 오후 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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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富)가 경제·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실제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회 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 소득 분배 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 비중, 소득 점유율, 상대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hell)조선’이나 금수저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2011~2012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장기간에 걸쳐 똑같은 계층에 머물 확률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에 각각 나타났다.

60세 미만인 근로 가능 가구만 놓고보면 동일 계층에 잔류할 확률은 각각 △저소득층 12.7% △중산층 43.8% △고소득층 43.5%로 더 낮았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교수는 청년 취업난에 주목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박 교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자유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앞서 선진국만 보더라도 구조개혁은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도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분배나 소득계층 이동성 등 경제적 격차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니지만 세대 간 대물림이 고착화하는 덴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다리 역할할 수 있는 교육 강화, 수저론에 내재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공론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이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 가운데 8번째라며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수저 계급론이 떠오르는 데 대해 “소득 분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소득 차등적 복지정책 등으로 체감도를 높여 소득 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층이 ‘N포 세대’ ‘이만생(이번 생은 망했다)’ 등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기회 공정성과 관련해 본인과 부모 세대의 주관적 계층 지위가 낮고 차별·불이익 경험이 많으며 청년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소득 분배 구조와 주관적 계층 의식 간 괴리를 좁히려는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지원 대책, 노동·교육시장에서의 기회·신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공공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교육의 사다리 기능이 중요하지만 알아서 잘 하는 엘리트보단 비(非)엘리트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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