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시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연기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박 판사는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양팔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보호사들을 해치려고 했으며 피해자에게 눈 부위를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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