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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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중점 법안 선정.. 중앙-지방간 협력·사전 모니터링
이낙연 총리, 전남 영암 대불산단 조선산업지원센터 방문
"조선업 회복 실감 시간 필요.. 추경 통과 답답한 상황"
  • 등록 2019-06-04 오후 6:20:09

    수정 2019-06-04 오후 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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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중소조선사인 유일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방문은 ‘조선업 활력제고 대책’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기업·경제계·유관기관·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총리의 방문 자리에서 올해 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4월 당정청에서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지역산업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특례·재정지원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된다.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후 올해 6월까지 4회 연장했다. 또한 목포·영암 등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난해 5월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지역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과 1000억원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올해 1월 결정했다.

이 총리는 “조선업은 작년부터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수주의 회복에 따른 생산이나 고용의 회복은 시차의 존재로 현장에서 실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 봄에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연장했고,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으나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민생 관련은 4조5000억원 규모로,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예산”이라며 “국회가 이를 하루빨리 처리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생에 작은 희망을 보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와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플랫폼 공유사업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다각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그동안 군산, 통영·거제,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보완해 왔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기지역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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