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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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심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국방부는 서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서씨의 병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씨의 검찰 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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