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급 담배 2개비값 인상..표준생계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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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7-09 오후 6:06:05

    수정 2015-07-09 오후 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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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1% 인상된 데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8.1% 인상액 450원은 담배 2개비 값”이라며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한 126만 270원은 1인가구 표준생계비의 5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혼 1인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55만 3390원이었다. 한국노총은 미혼 1인가구 생계비를 217만원, 민주노총은 208만 9035원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시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시급 6030원으로는 미혼 1인가구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최경환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내수활성화’ 약속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적어도 두자릿수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횡포며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도록 정부가 이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8.1% 인상 배경을 설명하며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인상 전망치 4.4% △소득분배 개선분 2.1% △협상증가분(생산성 증가·생계비) 1.6%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소득분배 개선분의 경우 2013년 2.7%, 2014년 2.5% 등이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2.1%만 적용됐다”며 “소득분배는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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