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을 개정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XX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 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 X호’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세주소 신청률이 저조해 지자체장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부여제도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아직 내부 검토단계여서 구체적인 입법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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