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상세주소 올해는 생길까..행자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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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02 오후 6:12:51

    수정 2016-02-02 오후 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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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법정 상세주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을 개정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XX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 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 X호’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

때문에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세주소 신청률이 저조해 지자체장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부여제도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아직 내부 검토단계여서 구체적인 입법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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