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권모(33·여)씨와 2001년 결혼했지만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14년 2월 이혼했다. 그러다 아들 양육문제로 그해 10월 재결합해 서울 강서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3일 권씨와 사소한 시비로 마찰을 빚었다가 다음날 오전 권씨와 다시 한 번 말다툼이 붙자 집을 나갔다. 만취한 상태로 오후 11시가 넘어 귀가한 김씨는 오후 11시 50분쯤 안방에서 아들을 혼내는 권씨를 말렸다.
김씨는 안방 전기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를 뽑아들어 “다 끝내자. 같이 죽자”며 권씨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충전기 줄로 목을 졸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동거하던 전처의 목을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신고와 동시에 범행이 중단돼 미수로 그쳤다”며 “뚜렷한 상해가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김씨가 권씨와 합의해 권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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