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안건신속처리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안건신속처리제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될 경우 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입법과정상의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회부 또는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은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비로소 지정된다.
20대 국회는 의석수가 더욱 분산됐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 자유한국당이 93석, 국민의당이 39석, 바른정당이 33석,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각 6석과 8석이다.
전 조사관은 “안건신속처리제가 긴급입법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모든 안건이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데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등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각 심사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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