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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처는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흡수된다.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뒤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분할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 등 1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그러나 신생부처로서 대형 재난 때마다 컨트롤타워로서 미진한 모습을 드러내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재난문자 발송 등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잦은 실수로 비난을 자초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문건 사전유출 등 갖가지 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안전처 공무원 A씨는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 정부 부처가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면서 “5년 정도 시간과 예산을 들였다면 전문성을 키우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안전이라는 가치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독립성을 갖춰 전문성을 키우기는커녕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설치되면서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기능을 활용해 지자체와의 협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 해경 등 현장의 대응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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