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환영"…소장 부재에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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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18일 논평
"국회, 헌재 관련 제도적 보완 집중해야"
  • 등록 2017-10-18 오후 5:16:17

    수정 2017-10-18 오후 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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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8인 헌재 체제 공백 해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만 헌재소장 부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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