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주당 52시간을 명확히 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기업별 적용시기와 휴일근로수당 문제에 대해 답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올해만 세번째 결렬이다. 11월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노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불발된다해도 정부가 즉각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진행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당장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총 16시간)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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