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미온적 대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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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결과보고서 고용부 장관에 보고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당조치 등 노동자 권리보호 미흡에 유감 표명
“위원회 권고사항 후임장관 이행토록 할 것”
  • 등록 2018-09-13 오후 5:00:00

    수정 2018-09-13 오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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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이병훈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종의 불법파견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과정에서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TF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로부터 활동경과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까지 9개월간 활동을 통해 △행정입법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조사와 근절 방안 등 15대 과제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고용부에 당사자(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장이 파견법을 위반했을 때 감독과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 2013년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부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고용부 장관에게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부기관과 컨설팅업체의 유착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정기준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정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후임 장관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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