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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TF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로부터 활동경과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까지 9개월간 활동을 통해 △행정입법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조사와 근절 방안 등 15대 과제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고용부에 당사자(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정기준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정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후임 장관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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