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아니죠"…담배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전 공무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전 세종시 공무원 징역 7년 선고받아
  • 등록 2025-02-14 오후 7:56:31

    수정 2025-02-14 오후 7:56:31

  • 가 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배와 현금 등을 대가로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배를 구하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대신 사주거나 현금을 대가로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또 같은 해 3월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 C 양(11)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며 “앞선 범행과 비교해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