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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배를 구하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대신 사주거나 현금을 대가로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 C 양(11)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며 “앞선 범행과 비교해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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