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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녀들과의 갈등을 털어놨다.
슬하에 직장인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그는 “그저 가장으로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 아들과 딸의 학교 운동회나 졸업식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며 “이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A씨는 집에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땐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아이들이 커 사춘기에 접어들자 사이는 더욱 악화됐다. 그런데다 아내가 대장암에 걸리자 자녀들은 가정에 무심했던 A씨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결국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집을 법대로 분할해 각자 몫을 챙겼다. A씨와는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병을 얻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 간 부양 의무,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상속 재산 다툼으로 자녀들과 연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면서 ”법률상 부양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담해야 할 부양료를 정한다. 두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면 부양료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점부터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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