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란 대학생에게 재학 중 필요한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856만원이 넘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장애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의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앞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원천 징수하기 전 채무자가 이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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