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4.0 이상 지진 전국민에 재난문자…발송 4단계로 단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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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지진관련 추진계획 공개…늦장 CBS 손질
민방위시스템 활용 지자체 중심 지진 경보 가동
  • 등록 2016-10-04 오후 7:15:15

    수정 2016-10-04 오후 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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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민이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ystem)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8분에서 2~3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국민안전처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9.12 지진’은 기상청이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대 규모였다. 4일 오후 1시 기준 457회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중 규모 3.0 이상 여진만 18회에 이른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만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평균 8분가량 걸렸다. 일본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경보를 문자로 10초 이내에 발송한다. 안전처는 지진경보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긴급재난문자와 관련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연계해 지진 발생시 곧바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지경보와 관계없이 서면 통보가 있은 후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보낼때 6~7단계를 거쳤다면 앞으로 (기상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 것”이라며 “기상청 조기경보(30초 이내)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간, 이동통신사에 통보되는 시간, 휴대폰 기지국에서 CBS가 전송되는 시간 등을 합치면 최소 2~3분 정도가 소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 참석하여 9.12일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대책, 태풍 ‘차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제공)
앞으로 ‘진도’ 기준으로 통보하던 시스템도 개선해 ‘규모’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규모 3.0미만은 미실시 △규모 3.0~3.5미만은 송출반경 35㎞(광역시·도) 이내 지역 주민 △규모 3.5~4.0은 50㎞(광역시·도) 이내 지역 주민 △규모 4.0이상은 전국민 등 지진 규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전송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를 진도로 전환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올해는 ‘규모’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예상진도가 나오면 2017년부터는 느껴지는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감안해 CBS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2차례에 걸쳐 증설하고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진 경보체계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진도가 감지되면 지자체는 마을 방송과 아파트 단지내 방송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행동요령 전파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의 경우 장소별·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과 훈련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 시 주민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이후 도출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안전처 40억원(경주 24억원 등), 행정자치부 20억원(경주), 교육부 25억 4000만원(울산·경북 등) 등 특별교부세 85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진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연말까지 확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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