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9.12 지진’은 기상청이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대 규모였다. 4일 오후 1시 기준 457회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중 규모 3.0 이상 여진만 18회에 이른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만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평균 8분가량 걸렸다. 일본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경보를 문자로 10초 이내에 발송한다. 안전처는 지진경보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긴급재난문자와 관련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연계해 지진 발생시 곧바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지경보와 관계없이 서면 통보가 있은 후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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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관계자는 “규모를 진도로 전환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올해는 ‘규모’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예상진도가 나오면 2017년부터는 느껴지는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감안해 CBS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2차례에 걸쳐 증설하고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 시 주민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이후 도출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안전처 40억원(경주 24억원 등), 행정자치부 20억원(경주), 교육부 25억 4000만원(울산·경북 등) 등 특별교부세 85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진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연말까지 확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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