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명 요청' 자유의사결정 보장 없으면 양심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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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 지난해 4월 교수협 징계 요청서 서명 과정서 논란
인권위, 총장에 주의·법인이사장에 인권교육 권고
  • 등록 2017-03-28 오후 5:13:14

    수정 2017-03-28 오후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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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명 요청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선택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위원장 이성호)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한라대 교수들이 “학과장이 보는 가운데 보직 교수 주도로 만든 요청서에 서명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김성훈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를 줬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 총장의 부친 김병찬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에게 총장과 보직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 보직교수들은 지난해 4월 비공식 회의에서 ‘교수협의회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단호한 조치(징계)를 요구한다’는 요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학부장들이 교수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 요청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일주일 간 서명을 받은 결과 재직교수 160명 중 128명이 서명했다. 이 과정에 일부 교수는 애초 서명을 거부했지만 학부장이 재차 종용했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요청서에 서명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교수협 소속 정모 교수 등 3명은 학부장으로부터 서명을 강요받았다며 김 총장 등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제주한라대와 한라학원은 “김 총장이 서명을 지시한 게 아니라 학부장들이 여러 방식으로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120명이 넘는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요청서 서명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진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또 “요청서 등을 통한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며 김 총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제주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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