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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일본 경제보복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식 관제정치’·‘일본 극우 세력의 정한론(征韓論)’이라고 규정했다. 정한론은 조선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침략적 팽창론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는데 사상적 배경이 됐다.
민주당 일본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보복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일방적 침략행위”라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실패 면피와 동북아에서의 일본 패싱을 막아보려는 다급함에 정치에 경제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오래된 정한론에 사로잡힌 명분 없는 실책”이라며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한 친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화하면 오랜 시간 신뢰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 사슬, 분업체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일본은 다시금 국제무역질서를 무너트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는 조금 유연함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지만 당은 강하게 나가는 게 맞다”며 “정치권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재성 의원 같은 방식의 사고와 발언은 이 사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와 일본에 대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을 국내정치에 끌어다가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적 방미단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간 파견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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