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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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균형발전법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인구 유출 심각한 지방도시 지원해야"
"文정부 지향 국가균형발전 위해 절실"
  • 등록 2020-06-24 오후 5:29:28

    수정 2020-06-24 오후 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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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를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법안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중소도시로 한정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다.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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