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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를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법안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중소도시로 한정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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