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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며, 위원은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길 당부한다”며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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