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에 비서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직접 얘기하니까 길이 생기지 않았느냐”면서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외교부 역할의 중요성을 짚었다.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물론 민간 기업 간에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협상이 있을 것인데,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거론하며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와달라”면서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과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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