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민주주의 봄 오라' 133일간 1600만명의 외침, 현실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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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9일 시작한 촛불집회 지난 4일까지 19차례 열려
촛불 국회 압박해 탄핵안 상정..국민 열망으로 퇴진 이끌어
  • 등록 2017-03-10 오후 3:02:57

    수정 2017-03-10 오후 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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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거대한 파도를 연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232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사건팀]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에는 결국 일반 시민이 있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연인원 160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은 133일 동안 매주 광장에 나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쳤다.

직장인과 가정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인파가 광장에 모여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임기중에 교체하는 새 역사를 썼다.

분노한 촛불이 국회 탄핵소추 이끌어내

촛불집회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태블릿PC’ 보도 등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에서 3만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조건부 퇴진 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거나 정치권이 ‘질서있는 퇴진’ 등으로 국민들의 조기퇴진 요구에서 벗어날 때마다 촛불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지난해 11월 5일(2차 집회) 20만명에 이어 11월 12일(3차) 100만명, 11월 26일(5차) 190만명 등 급격히 불어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12월 3일 6차 집회때는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월 9일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은 투표 수 299표 중 234표 찬성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촛불의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매주 70만~110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난연말 기준 누적 참가인원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들의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등 박 전 대통령 퇴진 요구로 시작한 촛불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적폐 해소로 확장해 갔다.

“촛불의 동력으로 탄핵까지 왔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들어 영하의 한파가 계속된 데다 매주 열리는 집회에 피로감이 더해져 참여 시민 수가 줄기도 했다.

2월 들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촛불은 다시 타올랐다. 2월 11일(15차 집회)과 18일(16차 집회)에는 각각 80만명 이상이 모였고 25일(17차 집회)에선 올 들어 다시 100만명 넘게 운집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커진 것도 촛불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도록 자극했다.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4일(19차 집회)에도 전국에 105만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1차부터 19차까지 촛불집회 참여인원은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추산 결과 약 1563만명에 이른다. 4달 넘게 진행된 반정권 집회에서 폭력사태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점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에는 촛불시민들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인정한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헌재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임무이지 않느냐”며 “시민의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탄핵이 안 됐다.(촛불집회가)헌재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이 원인이 돼 대통령 탄핵까지 왔다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촛불이 헌재의 탄핵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헌정시스템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퇴진행동은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을 통해 “헌재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며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하며 대통령 즉각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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