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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자체 수사권조정안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여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켰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없애 검경을 수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재설정했다고 자평했다.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검찰에 수사요구 및 제재(요구불응죄)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 제한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 조사 금지 △검경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에 대한 사건 평정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혜련 사개특위 간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는 2+2 회동을 갖고 공수처 관련 법에 대한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논의 중인 민주당은 공수처 권한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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