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권한·책임 부여해 시민복지체감도 높여야”...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12-18 오후 8:02:40

    수정 2019-12-18 오후 8:02:40

  • 가 가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수원시가 ‘복지대타협’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전도사’로 활약 중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정재환 성균관대 교수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토크콘서를 진행했다.

이날 토크콘선트에서 이상이 교수는 “국내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에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선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명 군과 100만명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수원시
이상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위임사무가 9할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예산구조를 두고 염태영 대표회장은 “짜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라며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예를 들었다.

염 대표회장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복지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방정부가 제공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라고 힘줘 말했다 즉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이 수행할 사업의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의 복지대타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