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전도사’로 활약 중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정재환 성균관대 교수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토크콘서를 진행했다.
이날 토크콘선트에서 이상이 교수는 “국내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에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선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명 군과 100만명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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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가 9할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예산구조를 두고 염태영 대표회장은 “짜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라며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예를 들었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의 복지대타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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