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소송 패소…他업체 소송 이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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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항버스 면허연장 거부에 합당한 사유 없어 2심확정
  • 등록 2020-06-11 오후 7:08:30

    수정 2020-06-11 오후 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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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버스업체와 벌인 공항버스 면허를 두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연장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경기도)


지난 2018년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도의 조치로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은 경기공항리무진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객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 원고 패소했지만 2심은 도의 면허 연장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도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다른 공항버스업체 마저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사가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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