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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시설은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6개월에서 최대는 1년 동안 감호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4∼5호 처분)보다는 무겁지만,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수용 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이 넘는 소년범들이 함께 생활해 교정교육 효과가 낮고, 소념범들의 수용 스트레스가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1인 생활실에 더해 일부 소년원에 설치된 공용샤워실의 샤워실 내 칸막이 미설치 등을 지적하며 인권친화적인 시설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가정 내 보호력 부재, 다수의 비행 경력 등으로 상시 재비행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밀착 지도·감독과 더불어 전문적 심리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 개시 초기 필수적 상담 결연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 혁신위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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