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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치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심사에서 정 전 교수 측이 구체적인 수술 계획과 일정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일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치료차 병원에 들렀던 정 전 교수는 이날부터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이날 검찰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쾌유를 빈다”라고 적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허리 디스크 수술에 겨우 1개월. 검찰 참으로 좀스럽다”라며 “이명박은 당뇨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3개월, 추가 석 달 더 연장했다. 허리 디스크에 1개월이 뭐냐”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치료,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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