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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9~24년 지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재개발 구역 나대지(빈 땅)를 사면 분양권이 나온다’ ‘싸게 나온 입주권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면 주겠다’ ‘특별공급 물건을 확보했으니 투자 경험이 많은 나를 믿고 돈을 보내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투자금 일부로 피해자 자녀 등 명의 월세 계약을 몰래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 체결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해 오던 인감도장을 사용했다.
A 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7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런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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