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70)가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 쓴 아들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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