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들 둔 아버지, 별거 며느리에 '치료비 지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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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02 오후 10:31:08

    수정 2015-11-12 오후 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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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팀]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별거 중인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씨(70)가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 쓴 아들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은 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었고, 며느리가 아들을 면회한 적이 있어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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