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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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구도 속 각 주체 별 입장 달라 논쟁
본사 및 자회사 고용, 가맹점주 고용 등
비용상승 보다 고용안전성 여부가 핵심
직접고용 시 해고 쉽게 할 수 없어
  • 등록 2017-09-25 오후 6:45:36

    수정 2017-09-25 오후 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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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 촉발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28명의 직접고용 해법을 놓고 정부와 기업, 국회 등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파견을 금지한 제빵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만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파리바게뜨는 5300여명의 직접고용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또한 정부 지시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주, 그리고 제빵기사로 이어지는 4자 구도를 만들어 파견법의 파견대상 업종을 회피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재차 밝힌 것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결국 비용 상승 때문이다. 본사 정규직 직원이 5000여명 정도인 상황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해 600억원 정도인 당기순이익을 임금에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공문을 받은 이후 25일 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아직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공문은 파리바게뜨 본사로 발송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바로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데는 파리바게뜨 차원의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법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다. 실제로 3400여개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중 일부에서는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계약서에도 가맹점주가 직접 제빵사를 고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자회사 등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노조를 조직해 직접고용 등의 해결에 앞서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고용부 시정지시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에 나와있는 제빵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5300여명에 이르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재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 재빵기사 직고용 문제가 결국 ‘노동 유연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경 노무사는 “직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해고 부담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제빵사의 직고용을 꺼리는 이유도 노동관계법령상 지켜야 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란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면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쟁점을 살펴보고 상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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