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3대 난제…月상여금만 적용·인상효과 반감·노사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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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통상임금 따로, 최저임금 따로..기준 통일 필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최대 51.3% 상쇄” 주장
‘월 정기상여금’ 만 산입시 노조 유무 따라 기업들 희비교차
정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물먹인 소” 반발
  • 등록 2018-05-24 오후 6:00:00

    수정 2018-05-24 오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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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논란이 이어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부가 이르면 25일에는 결론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본회의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24일 밤 9시에 시작하는 고용노동소위를 거쳐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을 골자로 하는 산입범위 조정안을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며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해당 안건의 논의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상황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회원사를 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부분 노조가 없는 회원사를 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 논의안대로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지급부분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경총의 경우 단협과정에서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되는 반면 노조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중기중앙회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산입범위 통상임금 따로, 최저임금 따로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하고 있다. 국내 임금체계 대부분은 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해 총임금을 보전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월 100만원을 받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김모씨가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김 씨의 급여는 기본급(7530원x월평균 근무시간 209시간, 157만원)을 포함해 257만원이 된다. 김씨의 경우 수당·상여금은 그대로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하면 김씨가 받는 총급여는 309만원이 된다.

이 경우 기업은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오르지만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은 배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동계도 이같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최대 51.3% 상쇄”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삭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가 열리는 24~25일 1박 2일동안 국회 앞에서 장외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 투쟁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분석’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현행 최저임금보다 10.6%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급식비와 통근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대 51.3%까지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9시께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월 정기상여금’ 만 산입시 회사 따라 희비교차

기업들이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도 해당기업 노조의 유무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그동안 격월·분기·반기 등으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하면 단체협약 개정이 난관에 부딪혀 노사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경총이 지난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한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다. 주로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경총에서는 단순히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갈등을 우려해서다.

반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지지하는 중기업계는 대부분 노조가 없다. 이때문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국회만 통과하면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 수 있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물먹인 소” 반발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본급으로만 최저임금을 산입하면 심지어 연봉 5000만원대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소에 물을 먹여 쇠고기 중량을 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은 노사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고용노동소위는 관례상 표결없이 전원합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이 끝까지 이를 반대할 경우 산입범위 확대여부를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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