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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 간의 대립이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두 경제 대국간 포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까지 피해를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엔 엎친데 덮친 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확전일로다. ‘G20 휴전’을 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강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 중단이 이어 위안화 가치 용인과 이에 맞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번졌다.
미국은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했다.이 법의 지정요건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가 전부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에 이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통상 분야 등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꺼리가 생기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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