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 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당초 2018년 12월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두 번째 제소엔 첫 번째 제소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조치를 포함했다.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 제소국인 일본이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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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규범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①조선사에 빌려준 자금의 대출이자가 시장 이자에 비해 낮고 ②주식과 부채 교환 비율 등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이지 않다고 ③전환사채(CB) 역시 더 나은 조건으로 매입했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장 가치에 준해 지분 교환이 결정된 것”이라며 “양자 협의와 패널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소가 일본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TO에 제소한 부처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별도이기 때문이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근거 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WTO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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