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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은 2023년 3월께 대구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사망 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자신들이 근무하던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처음 이송됐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 사건을 들여다본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을 상대로 보조금 중단 등 조치를 내렸고 불복한 병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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