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불출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석현 의원도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국회모욕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주소·거소가 분명한 증인과 직계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하도록 했다. 이어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벌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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