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금융위가 은행권이 부당 처리한 휴면예금에 대해 계좌를 복구하거나 최소한 예금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이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어도 그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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