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11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가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4만 149건, 8억 8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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