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독립시킨 뒤 ‘혁신기업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와 자원 담당부서는 환경부와 합해 ‘기후에너지자원부’로 변경되고, 미래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독립된다.
집행기능 일부는 연구관리기관으로,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추구하면서 자원을 집중 투입했고, 이제는 프랑스보다도 R&D에 더 많이 투자하는 정도가 됐다.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산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탈추격형 총체적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부와 산업부도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하나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권수 산업부 산업기술국장은 “과학기술정책이 혁신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조정기능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산업과 과학, 교육이 범부처차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국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과학기술과 ICT는 현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서든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는 융합해서 가야 한다. 산업 R&D가 통합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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