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실손보험 가격 규제 '유감(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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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1 오후 5:31:59

    수정 2017-06-21 오후 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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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년 전 풀어줄 때는 언제고 제대로 검증 한번 못 하고 가격 규제로 돌아간다니 한숨만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1일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보험료 가격 규제 철폐를 원점으로 되돌리자 보험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녀사냥식 몰이 안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비 증가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는데 우리가 죄인인가. 정부가 정확한 검증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마치 실손보험료가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여기에 다양한 상품개발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사회 보장망 역할을 하겠다는 애초의 의지와 목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바라보는 실손보험과 보험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행위(코드)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가운데 진료비도 동네 의원급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일반병원은 70%를 웃돌았다.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도수치료의 치료비가 병·의원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같은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크도록 내버려 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라지는 가격자율화 “어두운 터널로 진입”

실손보험료 인상·인하 폭은 2015년 당시 ‘±25%’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위는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 폭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보험산업이 재진입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1993년 이후 가격 규제 철폐와 보험가격자율화를 꾸준히 건의하면서 지난 2015년 22년 만에 이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전락해 허탈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험업계는 적자 확대와 보험상품 개발 제한으로 이어지리라고 주장했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섰다. 대다수 손보사 손해율은 120~140% 수준이다. 100원어치를 팔면 120원~140원어치를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의미다.

여기에 고령자, 유병자, 장애인, 정신지체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중소형사들은 자본확충도 급급한 상황에서 적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자율화는 시장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였다”며 “과거와 똑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결국 거기서 거기인 붕어빵 상품만 다시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손보사가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9.3%, 생보사는 17.8%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보험사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밴드를 두면 오히려 손해율 관리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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