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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억제 효과 기대… “오피스텔·상가 시장도 영향”
이번 대책으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시장에 돈이 안 돌 것으로 보여 오피스텔과 상가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세시장은 집값 하락 전망 속에서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이 늘면서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의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전방위 종합대책이 나와 다소 당황스럽다”며 “대책이 워낙 세다 보니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것”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가 주춤하고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대출 규제 등에 묶여 청약을 못할 경우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 등 공급 부족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상당 기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수 팀장은 “이번 대책의 영향이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일단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향후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 발표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소규모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공급 카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수요 억제 대책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돼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 주택 공급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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