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미세먼지 차단.. 내년 생활SOC사업에 7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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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7개 시도지사와 '혁신성장회의' 열어
체육센터·도시재생·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원 늘려
“토목·건축 등 기존 SOC와 다른 개념..복지·문화 예산”
“내년 플랫폼 경제·8대 선도사업에 5조 이상 투자”
  • 등록 2018-08-08 오후 7:00:00

    수정 2018-08-08 오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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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진영 기자] 정부가 국민체육센터, 도시재생,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7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진행 중인 기존의 사업을 재조합하는 형태여서 코드 맞추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지사(일부 시도의 경우 대참), 관계부처 장관들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와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7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규모(6조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권 코드맞추기 급조 지적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여가·건강·도시재생·생활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나 교량 등 전통적 SOC 개념인 토목·건축과는 다르다. 복지 예산에 가깝다. 기재부가 선정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문화·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총 10개 분야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SOC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대통령 발언의 코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주제로 묶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리는데 그쳤다. 특히 발표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 복지나 문화 예산으로 분류되는데 ‘SOC’라고 이름표를 붙인 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가 SOC 예산 추가 축소 재검토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올해보다 더 줄이기로 계획했던 내년 SOC 예산에 대해 “SOC가 지방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다시 접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SOC는 기능별 예산 분류 방식의 토목·건축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 내달 21일 발족

정부는 지역 내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다음 달 21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7번째)이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업과 주민의 수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어려운 제반 여건 등으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운용지침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기재부는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면 향후 투자 2조5000억원, 직간접 일자리 약 1만명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플랫폼 경제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적게 잡아도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에 대한 정책을 짜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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