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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크게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이라는 두 개의 큰 지렛대를 활용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WTO서 “부당성 설명“…실효성 ‘글쎄’
당장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WTO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 또한 WTO이사회에서 이번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 것으로 알려졌다.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WTO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여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최선은 ‘美 개입’..日, 이미 로비 나섰나
일본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미국의 개입이라는 데 이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 의문이다. 일단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 사전에 미국을 상대로 로비에 벌였을 공산이 크다. 이 소식통은 “보이지 않는 일본의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편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애플 등 美 기업 영향 땐 개입 가능성
다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구글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직거래하는 미국기업들이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 주 미국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이번 수출규제를 미·일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문제를 풀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 측 압박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오랜 교착을 깬 북·미 간 대화국면도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찰스 암스트롱 미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역사학과 교수)은 “북·미 간 대화가 한·미·일 3국 공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은 두 동맹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개입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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