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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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로 지금의 공룡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과 징계권, 그리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보고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찰이나 징계는 경찰 내부에서 해야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제가 손댈 수는 없고 현행법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돌아가는 보고라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 논의 당시) 그것을 지휘 규칙에 담으려고 했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 장악이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치안과 보고체계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기존 법에 있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경찰 지원만 하는 반쪽짜리 경찰국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 마치 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