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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9일 미일 4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위 장비 구입으로 사실상 미국 측의 무역흑자가 쌓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산 무기 구매가 관세협상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장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과 같은 논의는 관세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F-47을 포함한 미국 전투기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전투기 구매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 내에는 고가의 무기 구매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한국처럼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과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 추가 적용한 관세(일본은 14%)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 1심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데 대해 “판결 내용과 영향을 충분하고 자세히 조사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수백억엔(수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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