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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재정 확충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다르다”며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5%포인트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보다는 교부세 확충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교부세 재원을 늘려 배분을 더 해줘야 실질적으로 균형이 된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세를) 걷게 해주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게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동시에 활용해 각 지역에 분배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비세는 국세와 함께 걷어 각 지역으로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잘 조정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기도와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올해만 해도 150개 사업에서 약 3조 원가량 저희가 부담했다”며 “이번 논의에서 서울이 늘 겪는 역차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재명 정부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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