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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한 신(新)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신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인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가입자들의 과다한 의료이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줄 할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대다수 국민(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내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는 병원에 자주가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더 받고 반대의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할증제를 도입한 실손보험은 아직 국내에서 출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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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130%에 달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올해 적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전체 가입자 수가 3800만명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내년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사라진 이상,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가까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상률은 15%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할증료 도입 등 개선 방안 내놓았지만…실효성 “글쎄”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이 없어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도 기존 상품에는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가입자가 3800만명인 상황에서 보험료 할인·할증제 적용,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이 개편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역시 의문이다. 복지부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비급여 공개 항목과 대상기관을 늘리고 있지만 가격 공개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진료비 공개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오르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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