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날 ‘기활법 야당기자회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 공청회,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을 일컫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분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대기업 악용가능성 등 우려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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