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도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금융정책으로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 전체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전업주의로 분리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업권 간의 벽이 겸업화 등으로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신호탄 ‘통합감독시스템’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반발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통합감독 규제를 받을 대기업집단의 기준은 △금융 계열사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삼성, 현대차, 한화 등 4∼10개의 대기업집단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콘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통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이른바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도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 협력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세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신성장 동력 발굴
이밖에 현안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총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와 관련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어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 포함, 재정·통화정책 등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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