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지자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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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지원수준 상향 적용…"산업·고용상황 파악중"
  • 등록 2020-03-02 오후 4:20:02

    수정 2020-03-02 오후 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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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다른 산업·고용상황을 파악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코로나19의 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지자체 의견수렴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고용상황을 반영해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 지원, 특고·자영업자 등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 부부는 10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1일 지원한도 7만원 ↑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관련 3개 업종, 7개 단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 장관은 “현재 관광 관련 협회 등의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히 지정 고시할 예정”아라고 덧붙였다.

심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여행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지원 수준도 최대 9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액이 15% 감소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해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수준이 상향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를 3분의2(67%)에서 4분의 3(75%)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최근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2220개사로 대상 노동자는 3만1109명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2주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후 확산 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된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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