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선 앞으로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자격이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금융 상장회사와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도 도입해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회·중앙회 등이 회원사인 금융사를 대신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를 발간했다”며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도 책자로 발간해 내년 1월 업계·협회와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