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융사도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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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14 오후 7:02:09

    수정 2015-12-14 오후 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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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 상장회사도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수의 금융사가 당국에 이를 공동으로 요구해 회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선 앞으로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자격이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금융 상장회사와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공동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도 도입해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회·중앙회 등이 회원사인 금융사를 대신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해 업계 내에서 당국의 회신문을 빠르게 공유되도록 하기로 했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통합 요청양식도 마련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를 발간했다”며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도 책자로 발간해 내년 1월 업계·협회와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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